가상화폐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 계속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침묵 왜 그런 것일까요?
국회의 침묵
국회는 무슨 말을 안 하는지 알아봅시다. 올해는 10명 중 1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권은희 국민의 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분기 투자자는 511만 명에 도달했다. 이는 3월 인구 (5170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경제활동인구(2,739만 명)를 기준으로 하면 5분의 1로 늘어난다. 특히 20~3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투자 비중이 더 크다는 통계가 있다. 4대 거래소의 예치금 6조 중 3조가 20~30대 돈이었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보면 정치인들이 말을 한다. 젊은 세대가 왜 가상화폐 투자하는지에 대한 사회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이 치솟자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 박탈감만이 동기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는 이유는 솔직히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의 암호화폐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을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강남 건물을 사는 목적 은 젊은 층이 가상화폐를 사는 목적과 같다.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가?라는 인간의 욕망인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유가 왜인지 궁금하다.
정부의 침묵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상화폐 그 자체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국내 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다. 이후 정부는 가상화폐자 자체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특히 책임부처가 될 것을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더 신중하였다.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가상화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들이 기사가 나오면 가격이 움직인다며 대답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동안 저어 버리는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8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대답했다. 한국이 FATF의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저희가 담당이 아니므로 다른 부처와 부서에 문의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올해도 코인 붐이 일어났다. 정부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와 시세조종 피해자를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업계의 침묵
마지막은 업계의 침묵이다. 2016~2018년 ico열풍을 기억하시나요? 금융당국이 국내 ico를 금지하자 스위스에서는 많은 기업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현대 코인으로 불리던 hdac토큰은 약 2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았다. 당시 시세는 약 2800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ico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 유용한 블록체인은 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서비스 중 인기 있는 성공사례를 보여주지 못한 탓도 있다.
결제는 다날의 페이코인 이 사용되지만 분쟁을 끝내기엔 부족하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