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암호화폐가 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예고했지만 시장은 잠시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국가가 신뢰하지 않는 금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까.
인간의 화폐제도와 경제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산 투자회사가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고 페이팔은 미국 거래에서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의명분이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가상화폐가 돈이 되는 만큼 이들 기업은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각국의 발행액 증가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추세로 지하경제가 이탈한 데 있다. 이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개인과 기업이 국가 공동 재산과 신용에서 이탈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통틀어 '돈 전쟁 2.0'이라고 부르자. 1.0이 기축통화를 둘러싼 국가와 금융기관의 전쟁이라면 2.0은 국가와 세계화된 개인과 기업 간의 통화 전쟁이다. Money War 2.0은 디지털 전환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탈중앙집권화와 탈인자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은 국가 공동체와 글로벌화된 개인과 기업 간의 갈등이자 전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화폐전쟁 2.0은 화폐제도에서 '세금 회피'로 봐야 한다.
가상화폐는 지속 가능할까?
케임브리지대 비트코인 전력사용지수(CBEC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되는 전 세계 연간 전력 소비량은 130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TWH. 이는 아르헨티나와 노르웨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력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0 TWh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소비액만 약 13조 원이다.
2021년 2월 기준 비트코인 채굴 수율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비트코인 채굴 수익도 줄어든다. 전기요금이 현재의 2배인 3배로 늘어나면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성은 사라진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채굴 경쟁이 약화돼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산술수 계산 부담이 줄어들어 전력 소비량이 줄어든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의 성능 개선도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도 전기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해변 대부분의 도시가 잠기는 미래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공공 블록체인의 채굴은 계속되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의 신용이나 가치가 튤립 버블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 현상을 과학기술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개인과 기업이 이 대체 암호화폐에 공을 세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채굴이 중단되더라도 신용이 또 다른 대체 통화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약화되는 암호화 통화도 정부가 허용하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양적완화는 이익의 민영화와 위험의 사회화의 한 예이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이윤을 민영화하고 리스크의 사회화를 막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혜택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독점이 국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경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글로벌 경제 양극화의 고속도로가 바로 암호화다. 수익의 민영화와 리스크의 사회화는 가상화폐로 해결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있다. 가상화폐가 이어질 명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신용이나 가치가 튤립 버블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 현상을 과학기술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개인과 기업이 이 대체물에 공을 세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